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(유한) 정평
총 사건
7등록
변호 형사
3건
평균 형량
3년 2개월전체 대비 +35.7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5건평균 4년 1개월
집유 1건평균 9년
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35.7%
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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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3개 카테고리무고·위증1건+476%
평균 7년
약사·식품·의료1건+60%
평균 1년 6개월
폭력·상해1건-39%
평균 1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7건결과 분포:실형5(71%)집유1(14%)기각1(14%)
2014노762·서울고등법원·2014-08-11·문서위조·변조
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.
실형
4년 (실형)
2014도1894·대법원·2014-06-12·폭행상해
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하고,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입함.
기각
기각
2013고합620·수원지방법원·2014-02-17·문서위조·변조
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.
실형
7년 (실형)
2012노805·서울고등법원·2013-02-08·무고·위증
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·수집함.
실형
7년 (실형)
2011고합113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2-23·공무집행방해
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·수집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·배포함.
집유
9년 집유 3년
2009노173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8-27·폭력·상해
피고인이 북한 체제를 배우기 위해 방북하고 친북단체 인사들과 접촉하며 찬양 행위를 함
실형
1년 (실형)
2009고단2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6-04·약사·식품·의료
미국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친북 단체 권유로 2005년 북한을 방문함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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